국민건강보험법의의 와 설명

소개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설명

목차

1.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
2.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3.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4. 비급여
5. 국민건강보호법의 문제점\
6. 국민건강보호법의 개선방안
7. 작성자 생각
8. 기타 참고사항
결론
국민건강보험법 원문

본문내용

Ⅰ.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의 역사는 1963년 12월6일에 의료보험제도가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법률제정 과정에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꾸어 실질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5년 11월에 제정 시행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추어 졌으며, 1965년에 직장인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강제성이 배제되어 질병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의료비 지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만 가입하여 집단 내 위험분산이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70년 8월에는 노동자, 공무원 및 군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가입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국고확보의 어려움과 여타 여러 가지 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그 실시가 좌절되었다.
1970년대 중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였고 아울러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여 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6년 12월 제2차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977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실시 하였으며, 197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1981년 1월부터 100인 이상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 건강보험은 직장 건강 보험과는 별도로 1979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공직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도 조금씩 확대되었는데, 1980년 1월부터 군인 가족, 1981년 7월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수급자, 10월에는 군인퇴직연금 수급자, 1986년 1월에는 유족, 장애, 상이연금 수급자도 포함되었다.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의 공포(법률 제5488호)로 1998년 10월 1일에 공무원 및 사립하교교직원 의료보험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통합이 합의됨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준비의 미비로 2000년 7월 1일부터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완전히 통합하여 235개 지사·출장소를 가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김일권, "병원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