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상황,문제점,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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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briefing - 이슈화 개요
situation - 수사권 조정 논란 상황
definition - 조정 내용
problem - 문제점
outlook - 전망

본문내용

[Summary]
1. Briefing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검경 수사권 시행령 조정안을 발표하며 논란이 되고 있음
2. Situation
1] 수사권은 나라마다 경찰이나 검찰 둘 중 한 기관이 가지고 있으나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2] 처음 수사권이 검찰에 부여 될 때는 일제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경찰에 대한 우려로 검찰에 부여 하면서 후에 다시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 되었고, 그 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논의 되고 있었음
4] 이번에 다시 논란이 된 이유는 사법부의 권한이 비대해져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지난 해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올 3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시 논란이 됨
5] 사개특위는 형소법상 검찰의 수사지휘 부분을 없애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겠다고 했고, 수사권을 얻으려는 경찰과 이를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의 대립 속에서 청와대의 중재로 합의 안이 도출 되었으나 처음 사개특위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의 반발이 이어짐
6] 그러나 검찰의 지휘 범위를 합의안에서는 검찰이 속한 법무부에서 정하기로 했으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속한 행정안전부와 논의 해야하는 대통령령으로 변경되면서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면서 검찰 측에서 크게 반발함
7] 시행령으로 검찰과 경찰이 검찰의 지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대립이 이어지자 국무총리실에서는 11월 23일 강제로 조정안을 발표함
8] 내년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시행령(대통령령)이 발표될 예정이나 강제 조정안을 두고도 양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찰에 불리하다는 견해가 많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