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소개

주한미군은 하나의 용병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미군을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로 이용해야 한다.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군비통제가 이루어지면 총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어야 할 터인데 안보태세를 불안하게 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더 줄 필요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우리 안보여건의 변화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시기를 시간적 개념으로 고려하지 말고 군의 능력, 한반도의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건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되도록 해야 한다.

목차

1. 전략적 공백기(~‘49)
① 해방직후, 미24군단(72,000명 규모) 한반도 진주(‘45.9)
② 애치슨 라인 발표(1950.1.12)

2. 동맹관계 성립기(‘50 ~ ‘53)

3. 군사원조기(‘54 ~ ’68)
①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 : 총 224억불(1954~1968)

4. 자주국방 모색기(‘69 ~ ’79)
① 닉슨 독트린 발표(1969.7; 3차 철군) :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 아시아 개입 축소, 동맹국 책임분담 강조
② 카터 행정부 출범(1977; 4차 철군): 주한미군 철수추진 및 한미 연합사령부 창설

5. 동맹관계 재결속기(‘80 ~’89) 및 동반자적 협력기(‘90 ~ ’00)
① 레이건 행정부 출범(1981) : 동맹국들과 결속 강화 추진
② 부시 행정부 출범(1989) : ‘한국방위의 한국화’ 및 주한미군 감축 추진

6. 9·11이후 군사관계(‘01 ~ )
① 세계적 테러리즘, WMD확산 등의 위협증대
②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대 테러전 협력방안 적극모색

본문내용

한미동맹의 발전과정
1. 전략적 공백기(~‘49)
① 해방직후, 미24군단(72,000명 규모) 한반도 진주(‘45.9)
- 구 소련의 대일(對日)선전포고(1945.8.8) 와 동시에 남하 후 38선 이북 전 지역을 점령(1945.8.24)
- 미국은 구 소련군의 급속한 남하와 일본의 조기항복이라는 급박한 사태 속 에서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접수하고 무장해제를 위해 연합국끼리 지역분담 지침 을 확정할 필요제기.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안 채택
- 이에 따라 미24군단의 인천항 상륙(1945.9.8)
-북한에 진주한 구 소련군이 1948년 9월 철수 후 주한미군도 군사고문단(500명)외 전병력 철수(1949.6);이승만 대통령의 방위조약체결이나 미국에 의한 한국방위에 대한 공개서약 요구의 좌절
② 애치슨 라인 발표(1950.1.12)
- 소련과 그 위성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선을 알류산열도에서 일본과 류슈큐 군도 와 필리핀으로 지칭;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 제외

2. 동맹관계 성립기(‘50 ~ ‘53)
① 북한 남침: 미국참전(육군 7개사단, 해병 1개 사단 등 최고36만 여명 투입)⇒ 사 망자 36,940명, 부상자 9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등 총 137,250명이라 는 희생자 발생 참전 미군 중에는 미군 장성들의 아들 142명도 포함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고귀한 희생을 치른 사람들도 있다. 이중 35명(25%)이 전사 또는 부상을 하였으며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워커8군사령관,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들도 한국전에 참전했다.

②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10.1 서명,1954.11.18발효)및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 미국의 휴전협상을 강력히 반대했던 한국정부에 정전 협정체결의 보완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친 경제원조와 한국군 군사력 증강을 약속한 문서이다. 특히, 한국군 작전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 의사록 기본문에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동 사령부의 작전 통제하에 둔다’ 고 명시함으로서 한국전쟁 초기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UN사령관과의 공한 교환에 의해 이루어졌던 ‘한국군 작전 통제의 유엔군 사령부(UNC)행사’문제가 정식문서로 공식화됐다.

참고자료

· 김열수 저 국가안보 법문사 2010년
· 최경락 저 국가안전보장서론 법문사 19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