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성년후견

소개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있으며, 참고문헌 있습니다.
총 11페이지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의 고령화와 고령자 보호

Ⅲ. 성년후견제도
1.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2.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
3. 성년후견제도

Ⅳ. 해외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전체의 11%이며 2018년에는 14%로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가족간의 보호기능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니며 질병이나 치매 등 고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다. 즉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부부만의 가정이나 배우자와 독거노인의 생활기간이 길어지고, 정신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혼자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2월 18일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법 개정안은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한편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신설했다. 개정민법은 2013년 7월경부터 시행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구조제도 변천과 의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은 나이가 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세대들에게 성년후견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Ⅱ. 대한민국의 고령화와 고령자 보호

고령자의 보호는 헌법상의 기본원리 및 이를 구현하는 생존권 보장 규정과 함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헌법 제 10조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에서는 평등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 전문에서도 고령자 보호의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고령자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고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은 노령을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과 함께 사회적 위험으로 명시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목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의 방식으로 이러한 회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등에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있다.민법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 간에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노동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74조, 제975조) 경제적인 자립이불가능한 자를 보호하려는 부양제도가 있으며 그 외에도 무능력자제도가 있다.

참고자료

·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장만수, “성년후현제도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남기,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조선영, 고령자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원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