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개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민간위탁의 개념 및 연구모형

Ⅲ. 민간위탁 단계별 연구 내용분석

Ⅳ. 민간위탁 문제점 극복방안 내용분석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Ⅱ. 민간위탁의 개념 및 연구모형
민간위탁은 정책수단의 하나로 정부기관과 민간부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정부가 수행하던 제품조달이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대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급결정자이자 서비스에 대한 총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민간 기업간 경쟁을 통해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게 함으로써 독점에서 오는 비효율성의 폐단을 줄이고, 민간분야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를 가진다.
저자는 민간위탁을 다음의 세 단계로 분류하였는데, 민간기업이 구체적인 입찰제안서를 준비하고 공공기관의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위탁여부 결정단계’, 계약 채결후 규정, 합의 등에 의해 계약기간을 정하고 서비스의 집행이 행해지는 ‘수탁과정 단계’, 계약기간 내의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및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위탁관리 및 사후단계’로 분류했다. 또한 위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의도된 목적이 달성된 정도인 ‘효과성’, 비용대비 산출을 고려한 ‘효율성’, 기본적인 공정성과 혜택의 재분배 측면의 ‘형평성’, 정치적실현가능성과 ‘적법성‘을 선정하였다.

Ⅲ. 민간위탁 단계별 연구 내용분석
첫 번째 단계인 ‘민간위탁 여부 결정단계`에서는 재정적압박, 비용절감 노력 등 ‘경제적 요인’과 작고효율적인 정부의 패러다임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정치적 요인’등을 고려하게 된다. 각 요인의 중요성과 문제점으로는, 경제적요인의 경우 시장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적용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자칫 시장에 대한 맹신에 빠질 수도 있으며, 시장메커니즘이 경쟁체제를 형성할만큼의 수가 못되면 기대한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치적요인의 경우는 체계적 계획이나 전략의 수립이 없이 정치적으로 행해진 민간위탁은 기대했던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수탁과정 단계’는 다시 입찰과정, 계약내용, 내부저항으로 나눠볼수 있는데, 입찰과정은 위탁결정후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보통 경쟁입찰이 바람직하나 정순관(2001)등은 실제 경쟁입찰에 참여할 민간업체수도 적을뿐더러, 홍보와 수탁업체모집 과정이 생략되어 기존수탁자의 재계약이 이뤄지는등 형식적인 실정을 지적했다. 따라서 위탁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시장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다수의 위탁업체 확보를 위해 공개입찰의 적극적 홍보와 업체선정 심사위원의 객관적 심사기준등을 마련해야 한다.
위탁업체 선정후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계약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Fernandez(2007)에 따르면 계약내용에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업무수행의 성격과 범위, 내용, 성과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