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총정리 (8년 상황 정리, 문제점, 전망)

소개

론스타 외환은행 사태, 사건에 대한 완벽 정리 후회화지 않을 선택

목차

[Summary]
1. Briefing - 요약
2. Situation -8년동안 흐름 정리
3. Definition - 론스타 완벽정리
4. Problem Analysis - 현재상황 문제점 완벽 정리
5. Outlook- 앞으로 전망 정리

본문내용

[Summary]
1. Briefing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처리를 명령함
2. Situation
1] 2003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IMF로 인한 기업들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환카드의 부실, SK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외환은행이 위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임
2] 공적자금은 투입되지 않았고, 금산분리법에 따라 금융회사 이외에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 하는 국내 은행은 없었음
3] 이에 은행을 인수하려고 벼르고 있던 론스타에서 인수함, 인수하자 마자 외환카드 합병이라는 이슈가 터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과정에 대한 의혹이나 사건은 조명 받지 못함
4] 그러나 1년 후 안정화 될 무렵부터 각종 의혹과 론스타 자체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됨, 이후 4년 정도 수사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대부분 무효 처분 받음
5] 소송과 동시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하고 있었고, 1차 국민은행과의 매각은 론스타에서 무리하게 론스타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 파기함.
6] 2차로 HSBC가 인수하려 했으나 글로벌금융위기가 닥치며 인수포기를 선언하며 한동안 잠잠했었음
7] 그러다 작년 11월 늘 국민 신한 우리에 뒤쳐져 있던 하나금융이 3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음
8] 금융위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카드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옴
9] 그러나 금융위에서 처분하는 방법을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매각하도록 명령해서 하나금융과의 계약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10] 그러나 자율 매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시장에서 매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
3. Definition
1] 론스타는 금융전업가가 아니라 외환은행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었고, 은행의 대주주는 10%이상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없었음
2]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에 한해 산업자본이 아닐 경우 금융위(당시 금감위)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 외환은행을 인수 할 수 있었음
3] 결론적으로 론스타가 경영한 지난 9년 동안 외환은행의 경영성는 눈에 뛰게 좋아졌음
4] 그러나 론스타에 대한 자격 논란과 당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인가에 대한 절차상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5] 또한 투자금에 필적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받아가면서, 조세회피지역에 Paper Company를 세워 세금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먹튀 논란에도 휩싸임
4. Problem Analysis
1] 금융위가 강제 매각이 아닌 자율적 매각을 명령하면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쉽게 매각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는 여론이 생김
2] 하나금융이 조건 변경 없이 외환은행을 매입할 경우, 론스타에 4조원의 수익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먹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임
5. Outlook
1] 금융위의 발표에 각종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금융위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에 점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남에 따라, 이 정보가 공개되면 정보의 수위에 따라 파급이 클 전망
2] 하나금융과 론스타간의 계약 당시보다 외환은행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3] 그러나 인수가격 조정이 안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통한 순수익은 5조를 넘고, 이에 따라 세금은 법인세와 양도세 둘 중 하나를 납부해야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