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보호 하고 있으며 청소년시기의 근로행위가 좋은 경험인지 아니면 나쁠 것이라 생각되는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소개

청소년 근로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보호 하고 있으며 청소년시기의 근로행위가 좋은 경험인지 아니면 나쁠 것이라 생각되는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목차

1. 우리나라 청소년 근로행위에 대한 실태

2. 아동복지법 및 근로기준법에서의 청소년 근로행위의 보호

3. 청소년시기의 근로행위에 대한 나의 의견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청소년 근로행위에 대한 실태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 학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근로청소년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70년 28.1%에서 2000년 99.5%로 증가하였지만, 학생의 신분이면서 시간제로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일하는 수많은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영세사업장에서 일하여,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19세미만의 연소자는 술을 파는 일과 심야노동(22시~6시)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수많은 청소년이 단란주점 등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팔고, 매매춘에 관여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청소년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유흥업소 혹은 변태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청소년의 심야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일거리를 많이 개발해서 소개하는 직업알선과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

2. 아동복지법 및 근로기준법에서의 청소년 근로행위의 보호

근로기준법은 ‘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청소년의 노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조항은 최소연령과 취직인허증(제62조),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제63조), 연소자증명서 비치(제64조),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제65조), 독자적 임금청구(제6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67조), 야업과 휴일근로의 제한(제68조), 갱내근로의 금지(제70조) 등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되기 위한 최소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없다. 2001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3세 이상인 자만 일할 수 있었는데,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로 그 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다만,

참고자료

· 김진(2002),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개정방향.
· 이형하 외(200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제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황창순 외2인(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