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이론과 고전학파와 실증주의학파의 비교

소개

꼼꼼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형사정책이론


Ⅱ. 고전학파
ⅰ. 개관
ⅱ. 대표 학자
- 베까리아 (C. Beccaria)
- 하워드 (J. Howard)
- 벤담 (J. Bentham)
- 포이어바흐 (P. J. A. Feuerbach)
ⅲ. 형사정책적 성과

Ⅲ. 실증주의학파
ⅰ. 개관
ⅱ. 대표 학자
< 이탈리아 학파 >
- 롬브로조 (C. Lombroso)
- 페리 (E. Ferri)
- 가로팔로 (R. Garofalo)
< 프랑스 학파 >
- 라까사뉴 (J. A. E. Lacassagne)
- 따르드 (G. Tarde)
- 뒤르켐 (E. Durkheim)

< 독일 학파 >
- 리스트 (F. v. Liszt)
- 아샤펜부르크 (G. Aschaffenburg)
- 기타 ……… 엑스너 (F. Exner), 메츠거 (E. Mezger),
자우어 (W. Sauer), 크레취머 (E. Kretschmer)
< 오스트리아 학파 >
- 그로쓰 (H. Gross)
- 렌츠 (A. Lenz)
- 젤리히 (E. Seelig)

< 미국의 범죄사회학 >
ⅲ. 형사정책적 성과

Ⅳ. 양 학파의 비교
ⅰ. 범죄이론에 있어 고전학파와 실증주의학파의 관점 비교
ⅱ. 형벌이론에 있어 고전학파와 실증주의학파의 관점 비교
ⅲ. 총괄 비교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형사정책이론

형사정책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범죄의 원인이나 형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이미 고대에서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죄를 질병으로 보고 형벌을 미래지향적으로 과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서양의 중세시대에는 범죄를 신에 대항하는 죄악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속적인 범죄이해의 길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규문주의 형사절차에서도 법정에서의 검증과 같은 실험적 기술이 사용되었다. 14세기 이후에는 시체를 부검하고 검시하는 등 법관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칼 5세의 카롤리나 형법전에서는 살인과 영아살해의 경우 범죄원인에 대한 경험적 해명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요건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인본주의와 르네상스의 시대는 구체적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세속적 세계관을 가져왔다. 이러한 세계관은 형법에도 영향을 미쳐 종교적 연관을 벗어나 형벌의 세속적 정당화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이미 이 시기에 토마스 모어는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도둑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빈곤과 궁핍의 감소를 통한 예방적 범죄투쟁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목적론적인 형사정책이론의 편린은 과거에서도 찾을 수도 있지만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이해는 18세기 초의 계몽의 시대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특히 학문적으로 정립된 형사정책의 이념을 마련한 것은 프랑스의 계몽철학이었다. 형이상학을 반대하고 합리적 이성을 지향하는 계몽철학은 한편으로는 근대적 경험과학의 초석이 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이면서 정치적 개혁을 지향하는 사회이론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하여 계몽철학은 이후 두 진영으로 방향을 달리하여 발전하는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었다. 그 한쪽은 급격히 팽창하는 자연과학의 경험적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끌어들여 사회기술적인 인식을 추구하였고, 다른 한쪽은 이론적 구성에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이상을 관련시키는 비판적 인식을 추구하였다. 두 진영은 이후 시차를 두고 형사정책이론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18세기의 고전학파가 두 가지 인식을 함께 추구한 반면에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실증주의 학파는 범죄에 대한 사회기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Ⅱ. 고전학파

ⅰ. 개관

고전학파의 범죄관은 인간을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존재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은 일탈할 잠재성을 가진 존재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고전학파의 범죄관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국가는 시민의 생명, 재산 그리고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로크와 루소 등의 철학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다. 고전학파는 이러한 철학적 기초 위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처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그 처벌이 잔인하거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