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존엄사 -찬성중심-

소개

안락사 찬성에 입각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 1. 안락사의 정의
- 1.1 안락사의 분류
- 1.2 존엄사와 안락사의 관계

- 2. 안락사에 대한 논쟁
- 2.1 국내외의 안락사에 대한 현황
- 2.2 안락사 반대의 논리 : 인간의 생명권
- 2.3 안락사 찬성의 논리 :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2.4 안락사와 경제적 논리

- 3. 안락사 찬성의 근거
- 3.1 국민정서, 형법과 헌법상의 안락사 찬성 근거
- 3.2 안락사에 대한 합리적 결정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한 논의
- 3.3 논의된 절차에 적합한 판례

III. 결론
- 안락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의 해결과 잠정적 결론 : 존엄사 인정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는 신문이나 TV와 같은 매스컴이나 심지어는 소문으로도 끊임없이 국내외의 자살을 접한다. 자살 보도나 소식을 접한 뒤에 우리는 ‘왜 자살 하였는가’에 먼저 의문을 가지지, ‘자살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을 명시한다. 이러한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파생된다. http://blog.naver.com/saddycom?Redirect=Log&logNo=30013881638
자기결정권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일정한 중요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결정의 측면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자기결정권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자살은 개인이 선택하는 죽음으로서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극단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살과는 달리 안락사에 관련된 보도들은 ‘왜 안락사 시켰는가’보다 ‘안락사 자체’나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초점을 맞춰 보도된다. 표면적으로는 자기결정에 의한 동일한 죽음인 자살과 안락사 중에서 안락사가 끊임없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안락사가 논란이 되어온 기나긴 시간만큼 다양하다.

네이버 백과사전 - 안락사 (http://100.naver.com)
안락사는 예로부터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토머스 모어의《유토피아》나 마르탱 뒤 가르의《티보가의 사람들》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안락사는 현대에 와서 더욱 쟁점화 되었다. 현대의 의료기술은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질환을 치료 가능하게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임종 직전까지 의료기기에 의존한 비인간적인 생존과 더불어 비인간적인 죽음을 증가하게 했다. 이러한 현대의학으로 인한 변화에 더불어 높아진 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 안락사가 법적인 측면에서 의사에 의한 타의적 살인인가 또는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고통 없는 죽음인가라는 질문이 끝없이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이슈의 와중에서 안락사에 찬동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이 글을 이어나가려고 한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saddycom?Redirect=Log&logNo=30013881638
· 네이버 백과사전 - 안락사 (http://100.naver.com)
· 공지윤(2007/12) - 刑法 2, 安樂死 (p266)
· 대한의사협회 윤리규정(2002)
· 서강대학교 -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이해 (2010), 안락사와 존엄사 토론자료
· 안락사 찬반 논의 - 죽을 권리, 그 끝나지 않은 논란 - 논쟁1. 존엄성 vs 생명
· (http://blog.naver.com/mok03029?Redirect=Log&logNo=100125489730)
· 안락사 찬반 논의 - 죽을 권리, 그 끝나지 않은 논란 - 논쟁3. 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http://blog.naver.com/mok03029?Redirect=Log&logNo=100125489730)
· 코리아 리서치 -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 전화조사결과 (2008/9/9 ~ 2008/9/19)
· 서강대학교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이해 (2010) - 안락사와 존엄사 조 토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