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 시스템과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 국민의식의 필요성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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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І.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І. 서 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환경의 파괴, 산업재해, 자연재해 등 인간의 행위에 대한 재난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재난에 대해 정부가 유도리 있게 대처해야 함은 분명하나 대응체계가 바르지 못해 문제의 악화, 국민의 정부 불신 등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국가는 시스템을 통해 국가위기를 잘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먼저 발전방향은 일원화된 국가위기관리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위기개념 자체가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위기관리분야의 분산과 업무발전을 가로 막고 있어 포괄적 안보개념에 적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국가위기의 범위와 수준을 새로이 정의해서 법령제정의 기초가 되는 위기개념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원화된 법령은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과 운용을 정당하게 뒷받침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둘째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위기관리조직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효율적 국가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일원화된 지휘통제와 업무계선 유지 그리고 수직적, 수평적 정보흐름이 원활한 조직으로 위기관리조직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국가위기관리론 - 정찬권
·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재난관리법제의 연구 - 이순태
· 권재상 역, 국가안보의 변모 - 개념적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