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36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소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관습법

목차

민법 단문 기본 목차

본문내용

. [의의]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원을 취득할 기회 없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성립요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2-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 질 것
3-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4- 등기를 요 하지 않는다 -<70다2576>

[주요판례]
- 건물과 토지가 같은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 그 건물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당연히 그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42민상03>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을 매수한 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 할 수 없다. - 채권자 대위권 행사 후 매수 <7다224>
-처분당시에 동일인에 속하였다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한 미등기의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87다카2404>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이미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 그 토지의 매수인이 건축 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해야 할 것이고 , 토지 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
그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94다4072 ·4089>

-기타 원인이란 /강제 경매/공매/를 통한 경락<70다454>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매매, 증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