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소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사례 위주로 정리한 후 두가지의 차이점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도덕적 해이

2. 역선택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구분

본문내용

1. 도덕적 해이

① 사례 : 은행과 대출자의 관계에서도 도덕적 해이현상을 볼 수 있다. 은행들의 대출심사기능이 부실할 경우 기업들의 속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은행과 기업 대출자 사이에 말하자면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마구 잡이 대출을 해가는 이를테면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은 도덕적 해이상태에 있는 것이다. 원리금 상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도가 앞섰다면 대출을 자제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업신용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그리고 대출 사전심사와 사후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② 기사에서 쓰인 사례
마약·접대·파문… 연예계 `도덕 해이` 도마위

연예계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26일 배우 주지훈을 포함한 몇몇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드러난 후 연예계 상황을 가리켜 "총체적 난국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성추문 술접대 폭행 등으로 얼룩진 고(故) 장자연 사망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된 터라 "또 다른 파문의 시작이냐"는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 연예 관계자는 "장자연 사건이 불거진 후 연예계 전체가 불법의 온상인 양 매도되고 있다. 여기에 연이어 터지는 사건 사고 소식에 팬들의 불신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연예인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 사건 속에 소수 연예인이 포함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연예 기획사에 몸담고 있는 A씨 "연예인들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더 큰 질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