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특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특허기부 제도를 중심으로 -

소개

특허기부 제도를 고찰하여 휴면특허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교내 논문대회 최우수상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휴면특허와 특허신탁 관리제도
Ⅲ. 특허기부의 도입
Ⅳ. 특허권 유동화 검토를 위한 자산유동화 연구
Ⅴ. 결 론

본문내용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특허신탁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특허기부의 도입이다. 즉 특허기부의 인정으로서, 휴면특허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적절한 평가를 통한 특허기부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허 기부의 경우, 일반적인 기부 행위와 그 경제적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 역시 분명한 구분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허기부의 경제적 의의 등을 고찰하여 휴면특허로서 확대되어야 할 이유를 분석해 본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신탁법」이 50년 만에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인데, 특허기부 제도의 도입 관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상으로는 기부형태가 획일적이어서 기부희망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부자에게 특허기부 혜택 등의 예시로서 조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특허기부의 유치를 촉진하고 휴면특허 및 형해화된 특허신탁의 문제점을 개선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다각적인 기부문화 확산 필요를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오문성, 전게 논문, 43-44면.
·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호 가목 참조.
·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호 나목 및 다목 참조.
· 이미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275호, 999. 7, 26면.
· 오문성, 전게 논문, 44-45면.
· 김건식/이중기, “금융자산의 증권화”, 상사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998, 76면.
·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2, 32면.
· SEC : Securities and Echange Commission.
· 이강오,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I)”, 월간조세, 2000. , 34면.
·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 금융혁명-BS, 한국경제신문사, 2002, 20면.
· 오문성, 전게 논문, 4-42면.
· BS : sset Backed Securities.
· 박훤일, “자산의 증권화를 둘러싼 법률관계, 경영법무 제47호, 998. 2, 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