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정책형성론 레포트) 장애인 인권침해와 도가니 대응법안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공지영 작가의 소설과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의 기초로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권 유린 현황을 분석하고
SNS 서비스를 통한 정책형성 과정을 논의하고
도가니 대응법률의 제정과 개선사항과 나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장애인 인권침해와 도가니 대응법안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한 나의 견해

Ⅰ.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
1. 영화 도가니보다 더 처참한 현실
2.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Ⅱ. SNS 서비스를 통한 정책형성 과정
1. 트위터리안이라는 새로운 정책집단 등장
2. SNS 서비스를 통한 사회공론화 현상

Ⅲ. 도가니 대응법률의 제정과 개선사항
1. 도가니 대응법의 제정
2. 도가니 대응법안의 현황과 개선사항

Ⅳ. 나의 견해

본문내용

[정책학, 정책형성론 레포트]

장애인 인권침해와 도가니 대응법안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한 나의 견해

Ⅰ.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
1. 영화 도가니보다 더 처참한 현실
영화보다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던 장애인 성폭행 현실은 매우 가슴이 아프다. 영화 `도가니`는 광주의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상습적 성폭력을 다룬 영화이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실제보다 과장 돠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했던 피해 학생들의 증언을 보면, 오히려 영화가 보여준 장면은 새 발의 피였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의 증언을 보면, 대낮의 학교에서 진한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일은 다반사다. 특히 `잘못했으니 때리는 대신에 키스해야겠다`라는 말에 `제발 때려주세요`라고 울부짖는 어린 학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일은 교육자를 떠나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성추행만이 결단코 아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까지 벌이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른바 ‘도가니 방지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의 발단지가 하필이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법인이라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참고자료

· 영화 ‘도가니’와 사회복지법인 , 김용식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노년시대신문 2011년 11월 04일
· 도가니와 트위터, 트위터와 도가니…, 더피알, 2011.11.01
· ‘도가니 사태’,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를 질문해야 할 때, 장애인 성폭력 대책을 바라보는 장애 여성 시각, 함께걸음, 2011년 1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