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현황과 문제점

소개

도시개발론 신도시 현황 및 문제점, 사례, 현 정부의 계획에 대한 나의 생각 등이 담겨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신도시 개발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신도시 개발의 의의

1. 신도시의 개념
2. 신도시 개발 배경
3. 신도시 개발의 목적과 필요성
4. 신도시 개발 변천사

제2절. 수도권 현황

1. 수도권 집중
2.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

제3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 현황

1. 1기 신도시 개발
2. 2기 신도시 개발
3. 3기 신도시 개발

제4절.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2.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향후 전망과 개선방향

제5절. 최근 신도시 개발 문제점 사례(화성시의 난개발)

1. 난개발의 정의와 현재 화성시의 실태
2. 화성시 난개발의 원인
3.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화성시의 노력

제3장. 결론(이 병박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에 관한 나의 고찰)

본문내용

제5절. 최근 신도시 개발 문제점 사례 (화성시의 난개발)

1. 난개발 정의와 현재 화성시의 실태
난개발은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 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 하며 공공서비스 부담의 가중, 토지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 시키는 개발 형태이다. 주변경관이나 기반 시설 용량에 맞지 않는 고층 아파트의 입지, 환경오염 방지가 쉽지 않은 산발적인 공장입지, 경관 및 풍속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러브호텔과 식품 접객업소의 무분별한 입지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현상으로 1962년 도시 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급속한 도시의 인구 집중과 1994년 용도지역제의 변경에 의해 도입된 준 농림지역 제도 등에 의해 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난 개발이 초래되었다.
수도권과 인접하여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화성의 경우에도 난 개발 문제는 예외가 아니어서 태안 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철 개통과 동탄 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변 지역에서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남양, 발안권에서는 2009년 현재 9000여개에 이르는 개별 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 및 도로, 상, 하수도등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나타나며,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고 양호한 경관의 훼손, 오폐수의 무단 방류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의 난 개발은 경부, 서해안 고속도로와 의왕-과천 간 고속화도로, 39번국도등 서울에서 30분 안에 도달 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과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발이 가능한 광활한 면적, 저렴한 지가 등으로 인하여 2000년부터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공장의 이전과 같이 무분별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