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수사기관

소개

1. 의의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된 국가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목차

1. 의의
2. 종류와 권한
3. 관할 구역
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5. 경찰수사권 독립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수사기관

1. 의의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된 국가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2. 종류와 권한

1) 검사
(1) 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재판의 집행기관이다.
ㄱ.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 즉 수사의 주재자이다.
ㄴ.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사
공소를 제기, 수행하는 공소권의 주체이다. 기소독점주의

ㄷ. 재판 집행기관으로서의 검사
재판 확정시 형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2)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준사법기관인 단독제 관청이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수사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신광은 형사소송법
· · 신 우리수사
· · EASY PASS PROJECT 형사소송법
· · 경찰실무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