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파견근로(파견노동)의 개념, 파견근로(파견노동)의 실태, 파견근로(파견노동)의 국가별 현황, 파견근로(파견노동)의 파견사업주, 외국의 파견근로(파견노동) 사례, 파견근로(파견노동)의 법개정 방향 분석

소개

파견근로(파견노동)의 개념, 파견근로(파견노동)의 실태, 파견근로(파견노동)의 국가별 현황, 파견근로(파견노동)의 파견사업주, 외국의 파견근로(파견노동) 사례, 파견근로(파견노동)의 법개정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파견근로(파견노동)의 개념

Ⅲ. 파견근로(파견노동)의 실태
1. 노동부 파견근로 실태조사의 문제
2. 사례를 통해 본 파견 근로 실태
1) 대상허용업무 이외의 업무에 배치(파견법 위반)
2) 중간착취(근기법 위반)
3) 성차별(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위반)
4) 동일 노동 차별 임금

Ⅳ. 파견근로(파견노동)의 국가별 현황

Ⅴ. 파견근로(파견노동)의 파견사업주

Ⅵ. 외국의 파견근로(파견노동) 사례
1. ILO협약
2. 영국, 미국, 호주 등 영미계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Ⅶ. 파견근로(파견노동)의 법개정 방향
1. 장기 파견 근로의 금지
2. 균등처우 조항의 강화
1) 균등처우 원칙의 중요성
2) 균등처우 원칙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3) 균등처우 원칙의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의 적용 문제
3. 예방적 규제 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항 신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직무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조직의 적응기간이 필요 없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준비된 경력사원을 채용하여 비용과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정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려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전, 여성노동력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임시직, 파트타임, 계약직, 파견근로, 재택근로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 전체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로 늘어났다. 파트타임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현재는 24.2%이나 앞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단기적인 업무량 대처 및 적시성, 노무비 절약, 경기변동에의 대처를 들 수 있다.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근로자 수는 27천명으로 추정조사 되었으나 그 수가 225천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면서 합법적으로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에도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윤,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4
· 김판욱, 성공적인 취업전략과 직장생활,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 김형기, 한국노사관계의 정치경제학, 서울 : 한울, 1997
· 노동부,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근로자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2000
· 서혁준 외 1명,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 정책옹호연합모형과 기회집단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4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