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의 각 거래조건별 물품의 인도,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비용의 부담 주체와 위험의 이전시기를 정리하시오

소개

INCOTERMS 2010의 각 거래조건별 물품의 인도,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비용의 부담 주체와 위험의 이전시기를 정리하시오

목차

1. INCOTERMS 2010의 각 거래조건별 물품의 인도

2.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3. 비용의 부담 주체

4. 위험의 이전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INCOTERMS 2010의 각 거래조건별 물품의 인도

1)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규칙

(1) EXW (Ex Work~(name place): 공장인도 규칙)
EXW 규칙은 매매목적물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현물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국내거래에 적합하다. 이조건을 사용할 경우 EXW 뒤에 출하지의 지정인도장소를 표시하는데 보통 매도인의 구내를 기재한다. 이 규칙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 구내 또는 기타의 지정된 장소 (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지정기간 내에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통관을 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두면 되고 그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이 제공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책임은 없다. 한편 매수인은 지정 인도장소에서 약정품을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를 인수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에 약정된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거기서 목적지까지의 물품에 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규칙을 사용할 경우 매매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지정 인도장소에서의 인도지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EXW 규칙에서는 물품의 이동없이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후 매수인이 당해물품의 소유자로서 그 물품을 자신이 수배한 운송수단으로 운송한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고 반대로 매수인으로서는 가장 부담이 큰 규칙이라 할 수 있다.

(2)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 운송인인도 규칙)
FCA 규칙은 매도인이 매도인의 구내 (seller`s premises) 또는 기타의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필한 계약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조건으로 이 조건을 사용할 경우 FCA뒤에 지정인도장소로서 매도인의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표시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인도장소로서 그 구내의 주소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인도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는 선택된 인도장소에 따라 물품의 적재 및 양하 의무가 달라진다.

참고자료

· 서정두, INCOTERMS 2010 인코텀즈 해설, 청목출판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