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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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2 인터넷과 정보화 사회

본문내용

1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
- 미국에 비해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대미흑자기조가 무너질 수 있음.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급감에 의해 상쇄되지 않을 경우 우리 무역은 총제적 만성 적자의 늪에 빠질 수도 있음.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에도 예측불허
- 자동차의 경우 이미 미국현지 생산을 개시, 한국차의 대미 수출관세가 고작 2.5%에 불과한 반면 미국차의 수입관세 인하효과는 8%, 미국은 또한 우리나라 세수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제 개정 요구하고 있음.
- IT 산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가 매우 낮기 때문에 IT 수출이 늘어도 성장과 고용이 증가하지 않을 것
서비스업
- 서비스 산업은 한·미FTA의 핵심 타켓 그러나 개방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음.
- 이미 시장화가 상당 부분 진행, 특히 교육, 의료와 관련된 핵심쟁점인 영리법인화는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진행중, 이것이 한·미FTA의 투자조항과 결합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음.
-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일부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다수 국내의 생계형 사업은 타격을 받을 것
- 문화산업은 대표적인 FTA 피해업종, 영화, 방송, 출판순으로 FTA에 의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
투자
-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투자의 성격에 따라 가령 포트폴리오투자인지, 직접투자(FDI)인지, 나아가 FDI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장설립형(Greenfield)인지 아니면 M&A인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판이
- 미국의 대미 투자중 거의 절반이 투기적 포트폴리오이며,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M&A라고 할 때 그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
: IMF이후 2003년까지 외국인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인 평가 차익이 1,000억 달러가 훨씬 넘음.
: NAFTA 10년 이후 캐나다에 투자된 미국의 직접투자의 약97%가 M&A자금이며, 미국기업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