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지역균형발전, 한국경제발전

소개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다른 선진국의 수도권에 비해 집중도와 인구밀도가 높은 수준
서울의 인구밀도(16,589/㎢)는 세계주요 도시 중 파리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도쿄나 뉴욕보다는 높은 편임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추진해야 하나 선거를 위한 남용되는 정책으로 이용되는 것도 사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향의 국토 발전이란? 에 대해 기술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2. 수도권규제완화 배경
3.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국내의 실태
1) 수도권의 집중
2) 수도권 - 비수도권 소득 격차
4. 국내의 정권과 시대에 따른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5.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찬반론

III. 결론

Ⅳ. Q&A

본문내용

(4) 세종시 원안 수정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에서 행정기능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족용지를 늘려 자족기능을 추가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고, 토지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등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에서 가장 핵심기능인 행정기능을 빼버린 그 첫째 이유는 중앙부처가 분산됨으로써 인한 행정비효율이며, 두 번째 이유는 자족용지 부족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계획 훼손은 혁신도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첫째, 균형발전정책의 푯대로서의 상징성 상실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을 흔들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다른 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비효율을 내세워 행정도시에 중앙부처가 제외된다면, 역시 비효율을 내세워 공공기관들도 혁신도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혁신도시 건설은 결국 무산되고 말 것이다. 셋째, 제로섬 게임의 세종시와 혁신/기업도시간의 기업 쟁탈전이 유발될 것이다. 세종시는 기업과 대학에 토지를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규제완화를 실시함으로써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이주할 기업의 대부분을 흡인하는 블랙홀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결국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균형발전정책은 결국 전면 폐기될 것이다.

4.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찬반론
1) 수도권 규제 완화 찬성 (지역균형발전반대)
(1)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있는 지역의 대표는 수도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의 경쟁 력도 국제적으로 미약한 수준임
- 대도시권 경쟁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 수도권은 아시아 지역에서 동경, 싱가포르, 홍콩에 뒤이어 북경, 상해 등과 유사한 위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최근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잠재적 경쟁 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참고자료

· 수도권 규제완화
· 국토균형발전
· 노무현과 균형발전
· 세종시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