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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공동주택의 배치계획,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스톡현황, 공동주택의 유의사항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동주택의 종류

Ⅲ.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1. 공동주택 관리결정(제7조2항)
2. 사업주체에 의한 의무관리기간 폐지(제8조)
3. 공동주택 자체관리규약상 명시항목 지정(제9조제3항)
4.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9조의2신설)
5. 입주자대표회의 인사권한 제한(제10조14항신설)
6. 자치관리의 인가기준 폐지(제12,13조폐지)
7.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규정 개정 및 사업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의무조항 삭제(제23조 제4항 개정 및 제2,3,5항 삭제)
8.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업무영역 지정(제25조)
9.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제26조변경)

Ⅳ. 공동주택의 배치계획
1. 대지의 선정
1) 사회적 조건
2) 물리적 조건
2. 대지
3. 건물의 배치
4. 도로와 건축물
5. 장애물에 대한 보호

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Ⅵ. 공동주택의 스톡현황
1.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2. 재고 공동주택의 증가

Ⅶ. 공동주택의 유의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인당 주거면적이 평균 이하로 주거수준이 낮은 지역은 도심지역을 비롯한 형성 시기가 오래된 기존 시가화 지역과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북동부 지역, 그리고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강서구 등 서울의 남서부 지역들로 구성된다. 특히 태평로1가동과 남대문5가동 등의 도심지역과 창신동, 신당동 등의 도심 주변지역은 1인당 주거면적이 극히 낮아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거용 건물의 비중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 이외 타 기능 즉, 상업·업무·공업기능의 집중이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유형은 시대와 지역, 거주자 계층 등에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의 공간적 요구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apport, 1967). 1970년 이후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유형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좁은 공간위에 여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의 증가이다. 그런데 새로운 주택유형은 단시간에 창출될 수 없으며, 주생활에 관계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개선되면서 그 사회에 정착한다고 할 때, 서울의 공동주택 증가는 도시화로 인한 급증하는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의 고밀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 그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으로 1970년 총 주택의 88.4%를 차지하던 단독주택은 1980년 70.7%로 감소하였으며, 574천호, 33.1%로 그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참고자료

· * 김원,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공공의 역할
· * 김혜천, 공공주택 입주가구의 경제적 편익과 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토론회: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활성화방안, 대한주택공사, 2000
·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공동주택 내부소음 기준설정 연구(Ⅰ) - 바닥충격음의 차음성능 기준, 1990
· * 한국건설경영협회,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 공동연구보고서, 2006
·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