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핵심 정리 중간/기말 고사 대비 사회복지사1급시험대비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중 중요 테마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어려워진 사회복지사1급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기말/중간 고사/리포트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법인의 설립 허가
2)사회복지법인관련 소관 부처/공공기관
3)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의무 기재 사항
4) 이사회(임원)의 구성 및 요건
5)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
6)법인설립 허가의 취소
7)사회복지 법인의 수익사업
8)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 적용의 우선순위

본문내용

1)법인의 설립 허가
*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
-목적 사업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법인은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 사업이 1개 시, 도에 한정되는 경우는 시, 도지사에게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권한이 위임(2004년 개정).
-법인설립신청은 시, 군,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 도시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함.

*법인 성립 요건에 관한 이론
준칙주의: 법률이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도록 하는 주의.
허가주의: 법령에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으로 요건이 까다로움.
강제주의: 법인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으로써 변호사회, 약사회,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해당.
인가주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 성립 각종 협동조합과 보육시설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설립취지서 / 사회복지법인정관 / 재산출연증서 / 재산소유증명서류(부동산: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재산의 평가조서(
감정평가업자가 발행한 감정평가서) / 재산의 수익조서 / 임원 본인의 취임승낙 및 이력서 / 임원 상호 간 법 저촉 사항
없음을 증명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각서.
/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