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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불량주택의 의미, 불량주택의 형성과정, 불량주택의 정비제도변천, 불량주택의 규정, 불량주택의 재개발사업, 불량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불량주택의 의미

Ⅲ. 불량주택의 형성과정
1. 일제 강점기 시대: 1945년 이전
1) 배경
2) 토막촌의 형성
2. 해방이후 및 전후복구시기: 1945-1960년
1) 배경
2) 판자촌 형성
3) 판자촌에 대한 공공정책
3. 경제개발기: 1961-1972년 및 그 이후
1) 961-1972년
2) 1973년 이후

Ⅳ. 불량주택의 정비제도변천
1. 1962
2. 1965
3. 1971
4. 1972
5. 1973
6. 1976
7. 1977
8. 1978
9. 1981
10. 1981
11. 1982

Ⅴ. 불량주택의 규정

Ⅵ. 불량주택의 재개발사업

Ⅶ. 불량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
1. 불법성
2. 사회병리
3. 도시발전 저해요소
4. 구호대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주택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초가 되는데 만약 능력이 없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욕구를 박탈당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 해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거의 기초를 박탈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원래의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듯 주택은 일반재화와 다른 특성을 가진 사회적 가치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체제에서도 정부개입이 용인되는 대상이라 하겠다. 즉, 자본주의체제에서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으로부터 배제된 저소득층을 고려한 것이라야 하며 그렇게 됨으로써 복지국가와의 관계도 분명해지는 것이다.
한편, 재개발지역의 주거상황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와 병행된 도시화로 인해 자본과 인구가 수도권등 대도시로 집중되었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저소득층은 생존을 위한 자구수단으로 불량주택을 생활기반으로 삼게 되었다. 농촌지역에서 이입된 이농민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재생산된 도시저소득층은 빈곤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 배제된 채 불량주택에 의존하여 그들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었으므로 한정된 도시공간 속에서 불량주택지역은 계속 확장되어 갔다.
한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거공간이 부족해지고, 경제개발을 위해 도시공간을 재편성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 국가는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불량주택지역을 재개발하는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오늘날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운영해 왔다. 이러한 도시재개발정책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관련 세력들의 상대적 역량에 따라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 왔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체제유지를 위한 본원적인 기능인 자본축적의 조건마련을 주요기능으로 삼아 정책대상인 저소득층의 주거욕구충족은 등한시 한 채, 정책 전 과정을 통해 도시빈민들을 배제시키는 성격을 보여주었다

참고자료

· ◎ 권태준 외,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1995
· ◎ 김형국, 불량촌과 재개발, 나남, 1985
· ◎ 대한주택공사,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993
· ◎ 신용일,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 ◎ 이영성, 불량주거지의 개선에 있어서 주택개량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비교 연구, 1995
· ◎ 이광노, 서울시 불량주거지 형성배경과 그 성격에 곤한 연구, 서울 : 대한건축학회지, 1998
· ◎ 정재헌, 불량주택 재개발아파트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 서울 성동구 재개발아파트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