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ILO 모성보호협약]모성보호의 적용대상, 모성보호의 필요성, 모성보호의 현황, ILO 모성보호협약의 구성, ILO 모성보호협약의 의의, ILO 모성보호협약의 적용범위, ILO 모성보호협약의 내용 분석

소개

모성보호의 적용대상, 모성보호의 필요성, 모성보호의 현황, ILO 모성보호협약의 구성, ILO 모성보호협약의 의의, ILO 모성보호협약의 적용범위, ILO 모성보호협약의 내용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모성보호의 적용대상

Ⅲ. 모성보호의 필요성

Ⅳ. 모성보호의 현황
1. 산전후휴가
2. 유사산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태아검진휴가
5. 생리휴가
6. 기타

Ⅴ. ILO 모성보호협약의 구성

Ⅵ. ILO 모성보호협약의 의의

Ⅶ. ILO 모성보호협약의 적용범위
1. 제1조
2. 제2조

Ⅷ. ILO 모성보호협약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지난 50년간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대한 원칙은 각 국의 법규나 헌법에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여성이 평등을 위한 물질적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75년 「Declaration on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Women Workers」에서 Convention No. 103, 8항 1, 3 조에 규정된 특별 보호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휴가동안 고용보장에 대한 권리와 함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연결하였다. 이러한 선언을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에 대한 평등이 다양한 법적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Maternity is a social function)를 피력하였다. 즉 근로여성의 건강과 태아, 출생아의 건강도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남성과 여성을 달리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남녀 차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수한 위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상이하게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차별의 근거로 모성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임신 중 고용 안정, 출산휴가와 급여에 대한 권리, 출산이전 획득한 권리에 대한 어떤 손실 없이 직장에 복귀 등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받는 특별보호는 동등한 대우에 대한 예외사항이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 비차별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해석되었다.
임산부 등을 보호하는 조치는 모든 것을 ‘같은 잣대’로 보는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념의 기본권리인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 고용에 있어서 남녀간에 법적으로 달리 대우할 만한 차이가 있으면 남녀를 다르게, 그렇지 않으면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취한다.

참고자료

· ◈ 김경주,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이대 대학원 박사, 2002
· ◈ 박홍규, 한국과 ILO, 형성사, 1991
· ◈ 이승길, 군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직원간담회, 1999
· ◈ 이을형, ILO,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4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2000
·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확대를 위하여, 일하는 여성 4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