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률행위

소개

민법의이해,법률행위의제한

목차

Ⅰ. 서론

Ⅱ.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 목적의 확정성
(2) 목적의 실현가능성
1) 원시적-후발적 불능
2) 전부-일부 불능
3) 객관적-주관적 불능
(3) 목적의 적법성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단 몇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부터 하나의 국가, 세계연합에 이르기 까지 규율에 얽매이지 않은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이음새 없이 그저 뒤죽박죽 쌓아놓은 벽돌에 불과하며, 하나의 집으로 완성될 수 없어 결국 존재 자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볼 때 작은 규칙 에서 태어나 거대한 형태로 완성된 법률은 한 사회의 토대이자 끈으로 서로를 단단히 묶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인간들의 행위는 의미 없이 흘려진 액체가 아닌 컵에 담긴 하나의 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인간이 상호간에 소통을 하고, 의사표시를 하면서부터 생겨난 권리와 의무는 결과적으로 법을 토대로 하여 관계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행위들의 규정은 각 사회 에서 점차 완결된 법 제도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이 후 사회 구조적 변화로 기본권이 보장됨에 따라 민법은 개인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위한 수단으로 법률행위라는 개념의 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 본래 독일 법학에서 탄생한 법률행위의 개념은 현재 대한민국 민법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진다.
한편, 법률행위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법률효과는 곧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컫는다.
법률 행위자에 의해 발현된 이 법률관계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에 상응하며, 이 목적을 성취하기위해서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되어야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적법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변해철 외, 『신법학입문』, pp. 256
법의적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법률 효과를 함의하는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와 같은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1. 변해철 외, 『신법학입문』, 삼우사 , 2009
· 2. 유정, 『청재민법』, 정명사 , 1999
· 3. 소재선, 『신민법총칙론(상)』, 경희대학교출판부, 2006
· 4. 법률저널신문 저, 『민법주제별판례』, 법률저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