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정의와 유형,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법률관계와 업무,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계약내용,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절대금지업무,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문제점과 시사점 분석

소개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정의와 유형,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법률관계와 업무,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계약내용,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절대금지업무,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문제점과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정의

Ⅲ.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유형
1. 상용형
2. 등록형
3. 모집형

Ⅳ.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법률관계

Ⅴ.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업무
1. 허용되는 업무
2.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Ⅵ.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계약내용

Ⅶ.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절대금지업무

Ⅷ.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문제점
1. 인력 외부화 목적의 하도급과의 대체성
2. 단순 미숙련인력의 상시적 활용
3. 파견노동자 고용기간의 사용사업체 결정
4. 등록형 모집형 파견과 직업소개의 무차별성
5. 중간착취 메커니즘에 대한 사용사업체의 책임성
6. 파견근로와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대체성
7. 단순 미숙련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일관된 정책기조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인수 박사에 의한 파견업체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시 종업원 30인 이하 업체가 전체의 90%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 나라의 근로감독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그 지역의 근로감독관은 근기법 관련 모든 종류의 사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파견근로 관계 업무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전문적 근로감독관의 절대 수의 증가 없이는 단순히 파견법의 제정만으로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법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은 법령과 시행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 조항의 문제를 집중 거론함은 마치 법조항이 잘 만들어지면 법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근로자 파견법이 월 가(Wall Street)의 요구에 의해 노동계 및 여성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법제화가 허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제정된 법의 엄격한 집행조차 월 가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강성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8호, 1998
· 김유성, 근로자파견의 의의와 근로자파견법(안)의 검토, 법학 제37권 제2호(통권 제101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96
· 경향신문[사회], 파견근로제 전업종 확대, 2003.9.5
· 우기현, 근로자 파견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보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대학원, 2001
· 정인수·윤진호,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3
· 정인수,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