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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서민주거복지의 목표, 서민주거복지의 필요성, 서민주거복지의 최저주거기준, 서민주거복지의 계획수립, 서민주거복지의 지원계획, 서민주거복지의 지원강화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서민주거복지의 목표

Ⅲ. 서민주거복지의 필요성

Ⅳ. 서민주거복지의 최저주거기준
1. 추진경위
2. 새로운 기준설정의 기본방향
3. 주요내용
1)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2)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3)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Ⅴ. 서민주거복지의 계획수립

Ⅵ. 서민주거복지의 지원계획
1. 국민임대 건설․매입 등 장기임대주택 확충
2. 주거환경 개선
3.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Ⅶ. 서민주거복지의 지원강화
1. 5.28 국정과제보고회(대통령보고)
2. 9.3 서민주거복지 지원방안(대통령보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그 전 보다는 많은 권한이 자치구에 이양되는 추세에 있다. 자치구를 대표하는 단체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의 경제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특히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구의 경우 이러한 유인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구는 대체로 지역의 경제력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치구의 단체장은 우선은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자신의 지역적 기반은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세입기반의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구민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주거환경과 같은 부문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에서는 자치구 정책결정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역경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주거환경과 관련된 삶의 질의 개선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자치구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이미 경제력이 있는 자치구의 경우는 구의 정책담당자들이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주거환경의 질과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순주·김상희, 현대 주거학
·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서울 : 대한주택공사
· 국토연구원(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 배순석(2008), 서민 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 이은영 외(1991), 도시서민의 주거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윤주현 외 1인(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