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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노동조합(노조)의 현실,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노동조합(노조)과 비정규노동력활용, 노동조합(노조)의 쇠퇴,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강화방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노조)의 현실
1. 조직의 측면
1) 노동조합 조직률
2) 고려해야할 두 가지 측면
2. 내용의 측면

Ⅲ.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1. 경제적 기능(단체교섭기능)
2. 정치적 기능
3. 공제․복지적 기능(단체활동기능)

Ⅳ. 노동조합(노조)과 비정규노동력활용

Ⅴ. 노동조합(노조)의 쇠퇴
1.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의 급속한 쇠퇴
2. 15년 민주노동운동의 성과가 무너지고 있다
3.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사회변혁

Ⅵ.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강화방법
1. 솝제도(SHOP SYSTEM)
1) 크로즈드 숍(CLOSED SHOP)
2) 유니온 숍(UNION SHOP)
3) 오픈 숍(OPEN SHOP)
4) 에이젼시 숍(AGENCY SHOP)
5)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
6) 프레퍼렌셜 숍(특혜 숍, PREFERENTIAL SHOP)
2. CHECK OFF SYSTEM(일괄공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는, 그 조직 대상원의 노동조건의 변화에 맞추어 바뀐다. 왜냐하면 조합원의 이익을 가능하면 동질적으로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기업별 체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에게 효율적이 교섭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즉 재벌별로 구분된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구조, 하청업자와 그 원청업자와의 기술-자본적 관계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분된 교섭구조, 같은 제품과 공정을 가진 노동조건에 대응하지 못하는 노동조직, 같은 노동력시장을 공유하는 노동조건에 대응하지 못하는 노동조직 등이 현실의 문제였다. 효율적인 조직대상자와 실제의 조직대상자들의 노동조건의 동질성 간에는 불일치가 있어 왔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효율성, 대표성, 민주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현재 논의 중인 민주노총의 건설문제에서도 같은 고민이 나오고 있다. 산별노조의 포괄범위에 논쟁, 특히 사무직과 노동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노동조건의 차이에 대한 해석이 주된 문제이다.
노동운동계에서도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식에 대한 해석에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생산직 노동자들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제도개혁의 주체로 나설 때,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사무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참여만 함으로써 명분만 주고 실질적인 노동운동의 주력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사무직노동자들은 소극적인 이유로서 자신들의 기업별 노동조직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명분만이 아닌 산별노조의 건설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생산직 노동자의 역량만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제도개선투쟁을 위해 사무직과 제휴하려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반면에 사무직 노동자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 류기락(1997-2000), 노동조합의 권력자원과 집합행위에 대한 연구 : 금융구조조정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의 대응, 산업노동연구 제7권 제2호
· ▷ 서울신문사 노동조합(1997), 서울노보, 줄여모음 제4집
· ▷ 이학춘(2004), 노동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 대명
· ▷ 임영일(경남대 사회학), 산업별 노동조합시대의 전망과 과제 - 산별노조의 전환과 노사관계의 변화
· ▷ 전국금속노동조합(2002),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4), 노동관계법, 한국노동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