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제정책] 세계경제정책에 의한 한국경제 성장정책 필요성과 목적 및 전략

소개

[A+ 경제정책] 세계경제정책에 의한 한국경제 성장정책 필요성과 목적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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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성장정책의 목표
1. 경제성장의 중요성
2. 경제성장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3. 성장정책과 다른 정책목표간의 관계
⑴ 경제성장과 물가의 상충문제 ‣ 공급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저지
⑵ 경제성장과 분배의 상충문제
⑶ 경제성장과 생활의 질과의 상충문제

Ⅱ.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1. 직접적 결정요인
2. 간접적 결정요인 ⑴ 경제제도 ⑵ 경제구조 ⑶ 하부구조

Ⅲ. 인적 및 물적 자본형성과 경제성장
1. 인적자본(人的資本)형성 ‣ 경제성장을 촉진 시키는 방법
⑴ 노동의 양적 투입증대 ⑵ 노동의 질의 변화
2. 물적자본(物的資本)형성 ⑴ 저축증대 ⑵ 투자증대
3. 기업의 투자활동을 유인하는 정책

Ⅳ.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1. 기술진보의 내성이론 2. 기술혁신의 원천 3. 기술혁신의 정책방향과 수단
⑴ 디맨드 풀(demand pull) ⑵ 테크놀로지 푸쉬(technology push)
3.1 기본방향 ⑴ 수요측면(간접적 지원정책) ⑵ 공급측면(직접적 지원정책)
3.2 수요측면 ⑴ 대내적 경쟁촉진 ⑵ 대외적 경쟁촉진
3.3 공급측면 ‣ 정부의 공급측면에서의 구체적 수단
⑴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
⑵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⑶ 공공기술연구소와 같은 과학기술의 하부구조를 창출
3.4 수요와 공급의 연계

본문내용

✱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유
① 국민에게 보다 많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함.
② 소득증대를 통해서 개인 및 국가적인 행동영역이나 의사결정영역을 확대.
ex) 사람이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나 국가가 자주적인 외교활동을 하는 것 등.
③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재고시킴.
ex) 소득분배 문제개선 , 양질의 교육이나 쾌적한 환경 제공 등.

⑴ 경제성장정책의 필요성
- 자원의 배분을 시장기구에만 맡겨 놓으면 다음 세대의 이익이나 복지가 등한시되기 쉽기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미래지향적 자원배분, 즉 자원의 세대간 배분(inter-temporal allocation)을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은 경기적 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기구에만 맡겨 놓을 수 없음.
∴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자원배분을 할 필요가 있음.
⑵ 경제성장정책의 목표 ‣ 적정성장률(適正成長率)을 실현하는 것.
- 적정성장률이란 물가나 국제수지와 같은 다른 거시변수에 교란을 주지 않는 경제성장률로써
안정성장률 이라 고도 할 수 있음. 즉, 잠재성장률은 적정성장률의 상한치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증가율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의 합.

3. 성장정책과 다른 정책목표간의 관계
⑴ 경제성장과 물가의 상충문제
-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참고자료

· 김적교, 경제정책론(제3개정판), 박영사
· 김효명, 경제정책의 이해, 박영사,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samsung.org/
· 매일경제 http://dic.mk.c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김광석, 박준경,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요인, 한국개발연구원, 1979
· 김덕영 - 한국경제론, 인간사랑, 1994
· 김인수 - 한국의 수출과 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산업경제, 제11집, 2000
· 심경섭 - 경제학입문, 박영사, 2004
· 송욱헌 - GARCH-M모형을 이용한 환율변동성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영향분석, 산업은행, 1996
· 윤창호, 염재호 - 무역자유화 시대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2.
· 이근영 -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다산출판사
· 이현진 - 금융발전과 금융억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정운찬, 김영식 -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07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국가별리포트, 러시아, 200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