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소개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목차

I. 서론

II. 빈곤 및 정책 실태
1. - 한국 빈곤 실태
2. - 한국 자활사업 실태

III. 한국 빈곤정책 분석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2. – 자활사업 제도 분석

IV. 한국 빈곤정책 평가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평가
2. - 자활사업 평가

V. 외국 사례 분석
1. - 영국 뉴딜정책

VI. 대안 및 제언 (작성 중)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안
2. - 자활사업 대안
1. --정책(정부) 수준에서의 대안
1. ---앞으로의 정책 제안
2. ---현 제도의 수정/개선 제안
2. --집행(민간) 수준에서의 대안

본문내용

I. 서론
새천년에 들어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으로서 61년에 제정되어 40여 년간 시행되었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등장하였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한 차이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의 국가의 보호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었다는 점, 연령과 근로능력의 제한을 없앴다는 점, 그러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근로연계복지(workfare)’가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점 등이다.
의존도를 줄여 사회지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평등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를 이루고자 한다. 생산적복지는 국민의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타계하기 위해 영국에서 등장한 ‘제3의 길’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근로연계복지 개념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자활사업’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제3노총
그러나 과연 이것이 애초의 목적대로 생산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가? 과연 빈곤층은 이 제도를 통해서 탈빈곤, 즉 자활(自活있을까? 자활사업의 자활성공률은 5%대로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요원하다. 통계상으로는 잡히지 않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빈곤정책은 전부전무식의 급여지급과 빈곤의 덫 문제, 자활사업 지원취약과 내부의 갈등 문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근로연계복지사업의 혼선과 비효율, 광범위한 비수급층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국의 빈곤층 중 자활능력이 있는 빈곤층(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또 빈곤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자활근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빈곤정책을 분석한 이후,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