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소개

결혼과 이혼

목차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원인
기혼 및 미혼 비율의 변화
미혼율의 증가
이혼의 종류와 사례
이혼의 원인
이혼의 예방

본문내용

(1)협의 이혼 : 부부는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민법834조).
실질적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효한 이혼으로 성립된다

①실질적 요건 : -당사자간의 이혼의사의 합치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자녀가 있을 때에는 양육권자를 정하여 이혼신고서에 기재

②형식적 요건 : 이혼신고서 작성 => 성년자와 증인2인의 연서
=> 본적지(또는 주 거지)의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
=>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적법에 따라 이혼신고

(2)재판상 이혼: 당사자간에 이혼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①법정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자기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 육체적 파탄원인: 성병, 성불능 등...
윤리, 정신적 파탄원인: 배우자의 범죄, 불치의 정신병 등...
경제적 파탄원인 : 사치와 낭비 등...

참고자료

· s-space.snu.ac.kr/bitstream/10371/.../kpat_200808_010.pdf
· http://www.cgntv.net/cgn_player/player.htm?vid=66294
· http://bluemarbles.tistory.com/1293매일경제.2004.4.30
· http://kr.blog.yahoo.com/hl2xou/23484.html?p=1&pm=l&tc=118&tt=1289077993
· 일간스포츠 사회면.2004.4.1.목
· 일간스포츠. 2004. 4.21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서울가정법원(http://slfamily.scourt.go.kr)
· 노경희 법률사무소 (http://www.lawadvo.com)
· 변호사 심준용 법률사무소(http://local.never.com)
· http://cafe.naver.com/foreverhk
· 이혼의 실태와 그리고 예방책. 박혜영 외 5명. 2008
· 통계청(http://www.nso.go.kr/) 자료 참고
· http://blog.joins.com/media/손해용 기자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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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sbs.co.kr/ 김희남 기자 [e-mail] 2008. 6. 25
· (한국) 이혼의 원인은 결혼?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함인희. 2008/07/19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정부교수(http://education.sangji.ac.kr/~jbsong)
· 최경석.김양희.외 4명 역「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제3판」,인간과복지, 2006
· 이혼율 하락 속 황혼이혼은 늘어 [조인스]/ 양재찬 월간중앙 편집위원 2008
· 이혼 예방을 위한 최근 미국 가족정책에 관한 소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2호. 김혜선 ∙ 박희성(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