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소개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레포트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정신보건사회복지 현황과 문제점

Ⅱ.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대안방안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 활성화
3.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4.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5. 사회복지사의 역할 강조

Ⅲ. 정신보건법의 개정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신보건사회복지 현황과 문제점
1. 법적근거
헌법 : 12조 모든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듣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완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정신보건법 : 제2조 2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제2조 5항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 EBS 똘레랑스 2006. 6.1 1) 부부싸움 후 남편이 끌고 간 정신병원에 73일간 감금된 주부평범하게 살아오던 한 주부가 부부싸움 끝에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끌려갔다. 그곳에서 의사와 채 10분도 면담하지 못하고 강제입원되어 통신과 면회,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폐쇄병동에 감금된 것이 무려 73일이다. 부산의 한 일용직 노동자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뒤로 정신병원에 행려병자로 실려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강제입원되어 보냈다. 그는 독신이었던 탓에 찾아올 보호자가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누구라도 정신병원에 입원되면 보호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퇴원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측의 입장이었다. 2) 무슨 치료를 하든, 일단 입원이 되어 있으면 국가보조금이 나온다?!현재 정신병원의 입원 환자 중 강제입원된 환자의 비율은 90%에 가깝다. 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의 소견만 있다면 누구라도 강제입원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전문의의 막강한 재량권을 견제할 기구나, 강제입원제도의 악용을 막을 어떠한 감시 기구도 현행 정신보건법 상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1984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21년간, 우리나라의 정신병상 수는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인구 증가율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증가 수치이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신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 이유는 무엇일까. 3)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라!지난 5월 24일, 중앙정부청사 앞에서는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의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이 너무 허술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강제복용한 정신과 약물의 후유증과 정신병원 입원병력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친다고 호소하고 있다.
2006년 대한민국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뉴스한국 2006.4.26

참고자료

·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편(2000)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교재, 양서원
· 김규수(2007) 정신보건사회사업 실천론, 형설출판사
· 안향림(2005) 정신보건사회복지, 홍익재
·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