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기말고사노무현정부나이명박정부의사회복지정책과기든스

소개

기든스의 명제에 맞춘 사회 정책

목차

1. 이론적 배경

2. 노무현정부의 복지개혁시책 사례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3. 개선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나. 협약의 체결 1년 후의 상황 및 협약의 기여·문제점 등

당시 합의한 사회협약에 따르면 노사를 비롯한 경제주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화하고,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 재고용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은 임금, 근로조건, 교육훈련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했다. 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조세 및 금융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키로 했다.
한마디로 다소 추상적이고, 원칙적이기는 하지만 노사정이 공동으로 고용 및 임금안정을 통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지켜나가자는데 합의한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체결된 사회협약의 합의정신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장 노총은 협약이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가 넘은 임금인상 요구율을 제시하면서 임금안정에 노력한다는 합의를 무색케 했다.
외환카드를 비롯한 금융권이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확대됐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주5일제’를 둘러싸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등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 노조는 임금·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새롭게 인력을 충원하자고 제안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