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별도 첨부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누구든지 빈곤선 이하라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시혜적 성격이 강한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인구학적 구분을 폐지하고 빈곤여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조 제도로서 권리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떠한 공공부조이고 어떻게 시행되었는 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4가지 차원
1) 급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급여대상 즉, 수급권자가 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의하면,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별도첨부 참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도첨부 참고)
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1.3.30>[본조신설 2005.12.23][시행일 : 2011.10.1] 제5조의2 / (별도첨부 참고)
2) 급여형태
(1) 생계급여 : 현금급여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주거급여는 가구별 0원~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하며,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한다.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통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 등) 을 차감 함.
※급여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 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2010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 연구, 이성애, 춘천 : 한림대 대학원, 200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강신욱 외 2명,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 도입 및 제도운영 평가를 위한 심포지엄.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