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인세

소개

우리나라의 법인세

목차

Ⅰ. 법인세수 비중

Ⅱ. 법인세율 구조

Ⅲ. 이중과세 조정제도

Ⅳ.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

Ⅴ. 투자촉진관련 제도: 감가상각정책 및 각종 준비충당금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Ⅵ.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Ⅲ. 이중과세 조정제도

1. 이중과세 의의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이다.
예컨대,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 과세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그 원천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등의 제도가 고안되어 있다.

2. 이중과세조정 발생원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먼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낸 후의 세후이익은 사내유보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이 때 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주주가 이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어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내국인이 외국에서 돈을 번다면 일단은 외국의 세법에 의하여 그 나라에 세금을 먼저 내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때도 동일하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 국세청 홈페이지
· -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 - 네이버 백과사전
· - ‘2010’세제개편안 내용_기업//http://biz.chosun.com
· -http://blog.daum.net/studyhigh/35?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studyhigh%2F35
· - 네이트 용어사전 (매경닷컴)
· -http://book.naver.com/bookdb/text_view.nhn?bid=112172&dencrt=5WGuINsTxzCMlr66S0T3kDfIe4HNYNtqwG7gxkqGAeQ%253D&term=%C1%F6%BB%F3+%B9%E8%B4%E7%BC%BC&query=%EC%A7%80%EC%83%81%EB%B0%B0%EB%8B%B9%EC%84%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