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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성폭력의 의미, 성폭력의 현황, 성폭력범죄의 실태, 성폭력범죄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성폭력범죄의 남성성,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의 의미

Ⅲ. 성폭력의 현황

Ⅳ. 성폭력범죄의 실태

Ⅴ. 성폭력범죄의 요건
1. 형법상의 유형
1) 강간(형법 제 297조)
2)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3)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 299조)
4)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 301조)
5)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 301조의 2)
6) 미성년자 등 간음․추행(형법 제 302조)
7)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 303조)
2. 성폭력특별법상의 유형
1) 특수강도강간죄(통법 제5조)
2) 특수강간죄(동법 제6조)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동법 제7조)
4) 장애인에 대한 강간․추행죄(동법 제8조)
5) 미성년자 의제 강간․강제추행죄(동법 제8조의 2)
6)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동법 제 11조)
7)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동법 제 13조)
8)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동법 제14조)
9) 카메라등이용음란죄(동법 제14조의 2)

Ⅵ.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1. 사회구조로 발생되는 성차별
2.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
3. 조기 성교육의 부재
4.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부족

Ⅶ. 성폭력범죄의 남성성

Ⅷ.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1. 화학적 거세
2. 전자팔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성적 착취행위의 가장 중한 형태인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특수강도강간등죄, 제6조의 특수강간등죄, 제8조의2의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죄, 제11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제13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4조의2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 제1호 및 제26조 제3항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자발적이건 비개입적이건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면서 이들 행위자 쌍방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성적 착취행위에 대해서는 전면적 금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할 것이다.
참고로 이와 같이 윤락행위등방지법상 윤락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와 그 상대방이 된 자 쌍방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와 관련하여 여성부가 실시한 국민/전문가의식 조사내용을 보면 일반인 응답자 중 58.7%가 성매매 금지주의를 인지하고 있었다. 쌍방처벌에 대해서는 일반인 응답자 중 71.2%가, 전문가 응답자 중 72.5%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배은경(1997) /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제 8호
· 심영희(1992) /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 이명희(2003) /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그 회복과정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 한국폭력상담소(1998) / 성폭력,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성범죄연구 1,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avis, Laura, 이경미(2000) / 아주 특별한 용기 : 피해자와 가족, 상담자를 위한 안내서, 서울 : 동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