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농업][북한농업 침체원인][농업협력][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농업 개방사례]북한농업 실태, 북한농업 지원현황, 북한농업 침체원인, 북한농업의 농업협력, 북한농업의 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농업의 개방 사례

소개

북한농업의 실태, 북한농업의 지원현황, 북한농업의 침체원인, 북한농업의 농업협력, 북한농업의 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농업의 개방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북한농업의 실태
1. 가족단위 분조 관리제로의 움직임
2. 감자혁명의 포성
3.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
4. 이모작재배 확대
5. 종자혁명
6. 토지개량 및 정리사업

Ⅲ. 북한농업의 지원현황
1. 북한의 농업정책과 전망
2. 남한의 대북한 농업지원
3. 국제사회의 대북한 농업지원

Ⅳ. 북한농업의 침체원인
1. 제도개혁 노력과 실패
2. 취약한 물적토대

Ⅴ. 북한농업의 농업협력

Ⅵ. 북한농업의 경제관리개선조치
1. 대외 경제개방 정책
2. 내부 경제정책의 변화

Ⅶ. 북한농업의 개방 사례
1.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2. IFAD의 곡물 및 축산 복구 프로젝트
3. 곡물생산 복구사업
4. 축산복구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2. IFAD의 곡물 및 축산 복구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IFAD 집행이사회 제62차 회의에서 승인된 농업개발지원 차관사업이다. 차관의 총 규모는 2,890만 달러 규모에 달하며, 곡물생산과 축산복구사업 분야에서 국제가격으로의 투입물 현물융자와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신용대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3. 곡물생산 복구사업

곡물생산 복구사업은 주로 쌀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입물재의 구입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1,220만 달러어치의 주요 농업투입물(비료, 작물보호재, 트랙터 타이어)이 국제입찰로 구입되어 총 585개의 협동농장에 분배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농장에 대한 이러한 투입물 지원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확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투입물 지원에 의해 곡물생산이 증가되었다면 추가적인 곡물생산에 따른 농장의 소득 증가분에서 투입물 대금이 지불되도록 하였으며, 이 대금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추가적인 곡물생산 복구사업이나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4. 축산복구사업

축산복구 프로젝트는 4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가금 사육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약 7,000여 마리의 닭과 거위가 제공되었으며, 사육시설이 건설되고 보수되었다. 앞으로 부화시설이 갖추어진 7개소의 소규모 산란계 사육장과, 20개소의 소규모 육계 사육장이 이 자금의 지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닭고기 가공공장의 건립도 계획되어 있다.
둘째는 염소와 방목지 개발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곡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을 장려하는 북한 축산정책과 잘 조화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축사와 운송장비가 제공되었으며, 약 2,000마리의 염소를 구매하여 연간 작업계획에 따라 참여 농장과 농가에 배분했다. 동시에 염소 사육을 위한 방목지 개발도 진행 중이다.

참고자료

· - 고승효·양재성 역(1993), 북한경제의 이해, 평민사
· - 김운근(1994), 남북한간, 한중간의 농산물교역 현황과 전망, 농촌경제 제1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김운근(1994), 북한의 농업발전과 생산현황, 북한연구 통권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김운근·김영훈·이일영(1996), 사회주의농업의 체제전환과 북한농업 전망, 농촌경제연구원
· - 김경량·이광석(1997), 북한 농업 실태와 남북한 농업통합의 과제,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와 발전 전망, 성균관대 한국산업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자료
· - 정정길·전창곤(1999), 최근의 북한 농민시장 현황, KREI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