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

소개

공법강의를 들을때 썼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선거의 의의

Ⅱ.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
1. 선거의 기본원리
1)보통선거
2)평등선거
3)직접선거
4)비밀선거
2. 관련판례

Ⅲ. 헌법재판소의 태도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선거의 의의

1. 선거의 존재가치
선거는 합의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올바른 대표 자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 민의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선거는 주권재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본질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선거제 도는 참정권에 내포된 의미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됨은 물론이요, 대의민주주의 이면의 실현수단이 되어야지 기관구성의 단순한 기술이 되어서는 안된다.
2. 선거의 종류
선거에는 총선거와 재선거 그리고 임기개시 후의 사유로 결원이 생겨 하는 보궐선거가 있다.

Ⅱ.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

1. 선거의 기본원리
민주적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선거절차의 과정에서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직접· 비공개하에 자유롭게 선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다섯 가지 근 본원칙을 선거인·입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선거절차와 선거관리에도 적용되며, 선거법을 제정 하고 개정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행사에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원리라고 보고 있다. 선 거법의 기본원칙은 비록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주권적 공권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1) 보통선거
보통선거란 선거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 및 피선 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제한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여성, 소수민족, 경제적 약 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2) 평등선거
평등선거란 선거인의 투표가치가 평등하게 취급되는 제도로, 차등선거의 반대이다. 선거자격 의 평등은 모든 선거인에게 1표씩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투표가치의 평등은 투표의 계산에 있어서의 평등으로, 투표의 결과가치의 평등도 함께 요구한다. 선거구인구의 불균형적 인 선거구 분할, 투표가치가 무시된 의원정수의 배분은 평등선거에 반한다.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참여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됨을 요구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시간 할당에 있어 정당의 크기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이나, 무소속입후보자에게 일정수 이상의 추천을 요 구하는 것, 일정률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저지규정을 두는 것, 저지규정 이상을 얻은 정당에게만 선거운동 비용를 보상하는 것 등은 기회균등정신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다.

참고자료

· - 공법연습 (저자 강경선, 김민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