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소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A+ 받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공공부조
2-1-1 공공부조란 무엇인가
2-1-2 공공부조의 특징
2-1-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2-2. 사회보험
2-2-1 사회보험이란 무엇인가
2-2-2 사회보험의 특징
2-2-2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2-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3. 결론

4.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3. 결론
IMF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외형적으로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단기간에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5대 보험을 확대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및 발전은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외형적 확장은 있었으나 국가의 재정적 개입은 최소화 하고, 가족의 일차적인 부양책임은 아직도 강조되고 있어서 과거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예로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의 예를 들어 보자면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는 A씨(40대 초반)는 그의 아내(30대 중반)와 함께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여자아이 한명과 갓난아이 한명을 키우고 있다. A씨의 수입은 거의 전무하여 갓난아이의 분유 값도 벌 수 없는 형편이지만 조그마한 가게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옆집 할머니의 경우 큰아들이 모시고 살고 있지만, 큰아들의 경우 30년 넘게 무직으로 있고, 며느리가 식당에서 벌어 오는 돈으로 겨우 생활 하고 있지만 자식이 7남매나 된다는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한겨울에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골방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 김정헌, 「복지국가론」, 대명, 2003
· 임희규, 현영렬, 장정순, 조미숙, 양점도 외, 「사회복지학 개론」, 광문각, 2008
· 김태수･백종섭･신희영,「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2000
· 김경우,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MJ미디어, 2006
· 김근조,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1994
· Rejda,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Prentice Hall. New-Jersey. 1999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