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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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2.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5. 공동행위의 인가

본문내용

1.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공동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통상 카르텔(cartel,Kartel)이라고 한다.

2.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결정,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거나 제한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합의가 일전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은 사업자간의 합의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실질적 경쟁제한성이다.

가.

합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공동행위의 실현을 위한 사업자간의 공동의 의사 즉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합의란 완전한 의사의 합치는 물론 의사와 합치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결이 있으면 족하다.

(1)합의의상호구속성

부당한 공동행위가 설립하려면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합의에 대한 &&성이 존재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종전에는 부당한 행위의 요건으로서 합의와 함께 합의의 실행이 있어야 했으나 현행조항은 공동행위를 합의하는 것만으로 위법성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합의에 대한 $$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수 없을 것이다.

(2)공동성의 입증(추정조항)

의사의 연락과 사후행동이 일치하는 경우에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합의는 사전의 연락이나 교섭 등의 유무, 연락 및 교섭의 내용, 그 결과로서의 행위의 일치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경쟁의 실질적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또 다른 요건은 일가한 거래분야에서의 실질적 경쟁 제한성이다.

이는 일정한 거래분야인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그 관련시장에서 당해공동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일정한 거래분야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 될 수 있는 분야로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관계시장을 말한다.

거래객체별 경쟁관계의 성립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