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형 근로에 대한 소고

소개

xalepa ta kala (칼레파 타 칼라) \

목차

Ⅰ.서
1.문제의 제기
2.논의의 순서

Ⅱ.비정형 근로의 규모와 실태

Ⅲ. 비정형 근로의 개별적 유형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Ⅳ. 단기 고용계약과 파견 근로
1. 단기 고용계약
2. 파견근로

Ⅴ. 결어
기타 : 참고자료 색인

본문내용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문제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고, 현재 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를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길은 모든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함으로써 비정규근로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비정규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을 무시하고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 또한 비정규근로의 문제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문제를 직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방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 근로가 부득불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공공의 주제로서 바라보고 다루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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