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시장구조와 자본 조달 수단

소개

한국의 자본시장구조와 자본 조달 수단

목차

1. 한국의 자본시장

2. 기업(주식회사) 의 자금 조달 방법
■ 간접금융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
(1)정책금융
(2)일반금융
① Line of Credit
② Term Loan
③ Revolving Credit
(3)사채발행
①사모
②공모
■직접금융
(1)신주발행
①보통의 신주발행
②특수한 신주발행
③주식의 종류
(2)기업공개(IPO)
(3)MBO/MBI/M&A
① MBO
② MBI
③ M&A
■매각에 의한 자금 조달

3. IMF를 전후로 한 한국 기업의 자금 조달 패턴의 변화
1) 재원별 자금 조달의 변화
2) 만기 구조별 자금 조달 패턴의 변화
3) IMF 이후 기업 자금조달의 주요 특징

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한 한국 기업의 자금 조달 패턴의 변화

5.결 론

6.참 고

본문내용

1. 한국의 자본시장
• 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 한국 자본시장의 성장 단계였으며 외환 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었다. ‘기업공개 촉진법’ 을 제정하며 기업공개 전 기업등록제도 도입,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규정, 상장사 반기보고서 제출 법제화, 내부자거래 제한 등 다양한 증권거래법 전면 개정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8년에는 국민주 보급하며 주식 투자 인구 확대에 기여하였다.
• 1992년 -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 허용하였다.
• 1996년 - 국내 최초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거래 실시 KOSDAQ시장 개설한 후 1년 후에는 주가지수옵션 거래를 시작 하였고, 자본시장을 개방하며 외환위기의 고비를 넘긴 후 한국의 자본 시장은 성장하였다.
• 2004년 - 칠레와의 FTA 를 시작한 후,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EU와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며 세계화에 맞추어 자본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단순히 증권 관련 법률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규제 체계 전반을 개혁하여 금융시장의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우리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지분이 이미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 글로벌 자본시장과 세계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겸업화와 경쟁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자본시장 통합법은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규율대상이 확대되었다.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 금융 투자 상품 ’ 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 규율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해당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업종 중심 규제에서 기능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였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의 동일한 규율을 갖도록, 기능별 규율 체제로 전환하여 금융 투자업과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능이 동일한 것끼리 다시 분류 하였다. 그리고 금융 투자업을 (1) 투자 매매업, (2)투자중개업, (3) 집합 투자업, (4) 투자 일임업, (5) 투자 자문업, (6) 신탁업 으로 광역화, 단순화 하였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보유자산, 투자전문 지식 등)이 있는 지를 기준으로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 투자업을 영위할 때에는 엄격한 행위규제를 가하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예컨대 계약체결 전 서면교부의무 등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규제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라도 손실보전 등 시장의 공정성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규제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http://blog.naver.com/bull_life?Redirect=Log&logNo=120103349521
· 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08005008
· 3) http://ecoplay.tistory.com/42
· 4)http://www.ilyoseoul.co.kr/show.php?idx=88120&table=news_economy&table_name=news_economy&news_sec=0035)
· 5)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03241&sc=naver&kind=menu_code&keys=25
· 6)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51862
· 7)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우리 금융산업⌟
· 8)한국은행 경제통계국 (2003). “경기 순환과 자금조달 구조 변동”
· ⌜계간국민계정⌟. 서울: 한국은행
· 9)조흥은행(2003). “기업자금 조달 구조변화와 기업 자금난 해결의 모색”.
· 서울 : 조흥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