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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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한 EU FTA 협정 원산지 정의
가.원산지 규정
나.원산지 제품
다.원산지 자격 단위
라.영역요건



Ⅱ.본론
1.원산지 절차
가.환급 또는 면제
나.원산지 증명
다.행적협력을 위한 제도
2.세우타 및 멜리냐
가.의정서 적용
나.특별조건
3.최종규정
4.한 EU FTA 원산지 협정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1.한 EU FTA 원산지 정의
가.원산지 정의
①생산이란 재배,어로,사육,수렵,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②재료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③제품이란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 을 말한다.
④상품이란 제료,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⑤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⑥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나.원산지 제품이란?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들은 원산지 제품으로 할 수 있다.
1)당사자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을 원산지 제품이라고 한다. 당사자의 영역의 토양이나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당사자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이나 그 동물로부터 나오는 제품등을 말한다.
2)당사자의 영해 밖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는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도는 폐기물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이다.
4)비원산지 재료라도 충분한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될 수 있다. 또 그 제품이 다른 제품의 생산에 이용된 경우에도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하고 원산지 제품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아담스 , <한 EU FTA원산지 결정기준>,http://blog.daum.net/shim-po/16472539 , 5월 29일
· 한 EU FTA발효 앞두고 ‘원산지인증’기업 19.8%불과,
· <이투데이>,2011/5/10/10:44:48,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99&idxno=436391, 2011-05-29
· 이창현,
· ,http://blog.naver.com/forestism?Redirect=Log&logNo=120130170526,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