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보장

소개

기본권론중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보장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영장제도
2.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3.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4.체포·구속 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 받을 권리
5.구속적부심사청구권
6.합법적 재판을 받을 권리(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7.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8.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Ⅲ.결론

Ⅳ. 관련 법령

본문내용

Ⅰ.서론
(제12조 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신체의 자유란 헌법재판소의 말에 의하면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신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보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 영장제도
(제12조 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영장주의란 법관이 사전에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수색 등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96헌가11) 또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사법적 억제, 통제에 의하여 그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체포·구속 그리고 압수·수색까지도 독립이 보장된 법관 만에 의하여만 결정되어야 하고, 구속개시의 시점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만이 아니라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만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영장의 실효 여부를 검사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무죄 등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되,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다.(92헌가8)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예외적으로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3년 이상의 형,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