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제도 폐지 찬성

소개

법학개론 사형제제도 폐지에 관한 찬성 의견입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찬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종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성적은 A+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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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또한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논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며 더 나아가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2010년 4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사형제도 토론회에서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공동의장 허일태(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도 사형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평화와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사형은 반인륜적인 형벌이며 문명국가로부터 점차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그 대안으로 종신형을 할 수 있다.
허일태 교수가 주장하는 종신형은 수형자를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무기형이라고도 한다. 종신형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과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이 있는데 전자를 절대적 종신형, 후자를 상대적 종신형이라고도 부른다. 실제로 사형제가 폐지된 프랑스나 독일, 네델란드에서는 종신형이 가장 무거운 형벌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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