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치국가의 원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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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론 - 다이시의 법의 지배 이론
(2) 독일의 법치국가론

3. 법치국가이론의 본질과 내용

4.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 형식적 법치국가(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국가(실질적 법치주의)

5.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본문내용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며, 법치국가의 원리라 함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론 - 다이시의 법의 지배 이론
영국에서 법의 지배론은 법의 우위론이라고 하며, 이것은 다이시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다이시는 법의 지배의 의미를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
① 법의 지배의 제1의미는 보통법의 절대적인 우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나 보통법의 명백한 위반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고, 법률상 신체와 재산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통법이란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반법원에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법의 지배의 제2의미는 법 앞에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그의 신분과 조건에 구애 없이 보통법에 따라야 하고 일반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이시의 평등 원리는 국가와 개인과의 평등을 강조하였다.
③ 법의 지배의 제3의미는 인권은 보통법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의 인권은 법원에서 제소된 구체적인 사건을 심판한 사법적 판결의 결과라는 것이다.

(2) 독일의 법치국가론
오토 마이어에 의하면, 다음의 세 가지의 요소를 가져야 법치국가라고 하였다.
첫째, 「법률의 우위」이다. 이때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둘째, 「법률의 유보」이다. 국가 목적에 의하여 필요할 때는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셋째,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다.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때의 법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은 법치국가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으나, 자연법과 법률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예컨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악법일 때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 이론은 히틀러가 악용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