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급부행정

소개

행정법각론에서 급부행정법에 관한 대학 보고서입니다 (총 15페이지)

목차

Ⅰ. 서설
1. 급부행정의 등장배경
2. 급부행정의 의의
3. 급부행정의 종류
4. 급부행정법의 기본원리

Ⅱ. 공물법
1. 공물의 개념
2. 공물의 유형
3. 공물의 성립
4. 공물의 소멸

Ⅲ. 영조물법
1. 영조물의 개념
2. 영조물의 유형
3. 영조물의 이용관계

Ⅳ. 공기업법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유형
3. 공기업의 이용관계
4. 특허기업

본문내용

Ⅰ. 서설

1. 급부행정의 등장배경
근대 시민적 법치국가시대에는 당시의 정치 경제사상에 따라 국가는 국방 및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영역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기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 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적을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소위 `작은정부`를 지향하였으며, 개인의 경제 및 시민생활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절되었다. 이러한 국가를 자유국가, 소극국가 또는 야경국가라 부른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사상은 개인을 국가권력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자본주의와 물질문명을 발달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진전과 자본주의의 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도 낳게 되었다.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과 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은 계층과 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공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대도시 유입은 주택, 에너지, 물, 교통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들 문제들은 종래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질서나 가격 등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기능과 역할도 국방 및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활동으로는 부족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공급자로서 생존배려의 입장에서 개인에게 주택, 물, 전기, 가스 등을 공급하고, 교통수단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가를 적극국가, 복지국가, 후생국가라 부르게 된 것이다.

오늘날은 개인의 생활 뿐 아니라, 기업에 의한 생산까지도 국가에 의한 배려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급부행정의 폭은 더욱 확대추세에 있다.
국가의 이러한 새로운 활동은 그 전체로 볼 때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 활동에 필요한 역무나 재화를 제공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법상 이러한 활동을 급부행정으로 파악하여 독자적인 영역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