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논쟁 및 찬반론과 바람직한 방향

소개

4대강 사업의 논쟁 및 찬반론과 바람직한 방향 A+ 레포트

목차

1. 4대강 사업이란?

2. 4대강 사업의 배경과 현황
(1) 4대강 사업의 배경
(2) 4대강 사업의 현황

3. 4대강 사업의 주요 논쟁과 찬반론
(1) 4대강 사업의 주요 논쟁
(2) 4대강 사업의 찬반론

4. 바람직한 4대강 사업의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2012년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야생 동식물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나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에는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6~7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끝난 뒤 마련한 평가서 초안을 토대로 주민 설명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밟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다섯 달 남짓이었다. 사업비가 22조원이 넘고, 61개 공구 634㎞에 이르는 대형 토목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건 환경부 스스로 가장 잘 알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계절 변화에 따라 강물의 수량과 흐름, 그리고 주변 생태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계절의 변화를 고려해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컴퓨터 모의실험으로도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자연환경을 컴퓨터 조작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란 평가 결과도 수긍하기 어렵다. 환경부가 내놓은 수질 예측 결과를 보면,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수질이 나빠지는 지점은 단 한 곳도 없다. 수량이 부족한 겨울철 등에 수질 악화가 우려됐는데, 환경부는 이 시기의 수질 개선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고작 보의 관리 수위를 2m씩 낮춘다는 것이었다. 이런 부실한 모의실험으로 얻은 결과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참고자료

· www.mltm.go.kr
· www.4rivers.go.kr
· news.kukinews.com
· www.newdaily.co.kr
· www.mt.co.kr
· www.yonhapnews.co.kr
· www.donga.com
· www.pressian.com
· 21세기 하천관리의 관점에서 본 "4대강 살리기" 사업 - 박수택, 2010
· 4대강 살리기와 새로운 지역발전 - 김동주, 심우배, 2009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해외 사례 벤치마킹 - 권오현, 2009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북 북부지방의 생태도시화 전략 - 노진철, 2009
· 농업용 저수지 늘려 가뭄∙홍수예방 - 이봉훈, 2009
·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 - 박창근, 2009
·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를 밝힌다. - 박창근, 2009
· 4대강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방안 - 안홍기, 2009
·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 이창흠, 2009
· 4대강 살리기와 친수공간 - 조정제, 2009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