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입에 대한의견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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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정의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방안
2.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도입에 대한 의견00
일하는 빈곤층 지원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보호입법. 일자리 질 저하와 소득불평등 확산 등 부정적 효과 크게 우려
1. 당정의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방안
□ 정부는 지난 9월 8일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고, 26일 발표된 희망한국 21 계획에서 2008년부터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도입하였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정부와 여당은 관련 토론회를 통하여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 목표를 ▶ 차상위계층·근로빈곤층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 기초보장수급자의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는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조세 및 복지행정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로 제시함.
□ 정부와 여당이 아직은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적용 대상 범위를 근로빈곤층 중 ▶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 ▶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소득신고 의무를 이행, ▶ 급여를 신청한 가구로 하는 것과, 급여모형에 대한 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검토되어 왔음.
구분
모형 A
모형 B
모형 C
급여증가율
20%
20%
20%
점증구간 상한
최저생계비 74%
최저생계비 80%
최저생계비 58%
평탄구간 상한
최저생계비 88%
최저생계비 11

참고자료

· 김애실, EITC 도입논란과 실효성에 대한 소고, 국회보, 통권 462호, 2005
· 김영근, EITC제도에 관하여, 월간조세, 2005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는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혜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 김재진,권오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조세정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운영사례 기초연구), 정책자료집, 2005 유태균, (미국 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 및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