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해석

소개

법률행위 해석엔 관한 학사학위 졸업 논문입니다.
딱 30장입니다.

목차

第 1 章 序 論
第 2 章 法律行爲의 解釋의 意義
第 3 章 法律行爲의 對象 및 價値
第 4 章 法律行爲의 機能
第 5 章 法律行爲의 目標
第 6 章 法律行爲 解釋의 要件
第 7 章 解釋의 對象으로서의 法律行爲
第 8 章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第 9 章 法律行爲 解釋의 標準
第 10 章 法律行爲 解釋과 착오와의 關係
第 11 章 法律行爲 解釋에 있어서의 立證責任과 解釋結果에 대한 上告可能性 與否

본문내용

第 1 章 序 論

우리는 언어 기타의 기호의 도움을 얻어 상호간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다른 모든 기호와 마찬가지로 말로 하거나 글로 쓴 언어는 필연적으로 그때그때의 의도된 바를 불충분하게 밖에 표현할 수 없다. 나아가 당사자가 법률행위적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항들이 나중에 가서 중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당사자들의 언명이 불명확하고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서 무엇이 法이어야 하는가(was Rechtens sein soll)를 밝히는 과제에 끊임없이 봉착하게 된다. 불명확한 혹은 흠결 있는 표시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이러한 법관의 활동을 해석(Auslegung)이라고 한다.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행위로서 법률사실을 이루고 법률요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법률사실에는 용태가 있는데, 용태에는 외부적 용태인 행위가 있고 여기에 적법행위가 존재하는데,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행위로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이다. 의사표시는 대외적인 표현이자 언어행위로 인간의 행위다. 李昇祐,「법률행위 해석」, <<민사법연구>>,Vol.10 No.1, 2002년, 1면
이러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주어진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힌다. 그러므로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주관적 목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표시의미를 탐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3자가 표의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해 李昇祐,「법률행위 해석」, <<민사법연구>>,Vol.10 No.1, 2002년, 1면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물론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가 통일되고 유효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해석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법률행위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을 필요로 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표시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행위 해석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본문제인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대하여 판례들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第 2 章 法律行爲의 解釋의 意義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된다.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수단으로서 법률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조력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의미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법률이 조력할 수가 없다. 예컨대 당사자가 한 의사표시의 의미내용이나 계약 중의 어느 조항의 의미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서로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분쟁이 생기는 경우(즉 법률효과의 발생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

참고자료

· -李昇祐,「법률행위 해석」, <<민사법연구>>,Vol.10 No.1, 2002년
· -金相容,「법률행위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比較 考察」, <<延世大學敎 法學硏究所>>,Vol.11 No.1, 2001
· -徐光民, 「법률행위의 解釋」,《江原法學》,vol14, 2001
· -郭潤直, 民法總則,2005,
· -金容漢, 民法總則論,1993